CCTV 설치 전 확인해야 할 점
CCTV를 올바르게 설치하기 위해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점검해야 합니다.
1. 해상도 및 화질 선택
- 선명한 영상을 위해 1080p 이상의 해상도를 선택하세요.
- 고해상도 감시가 필요하다면 4K UHD 모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2. CCTV 영상 저장 시스템
- DVR(디지털 비디오 레코더): 아날로그 카메라와 연결하여 사용 가능하며, 대용량 저장이 가능합니다.
- NVR(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):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원격으로 영상 저장이 가능합니다.
3. 녹화 옵션 설정
- 연속 녹화: 끊김 없는 감시를 위해 계속 녹화를 진행합니다.
- 이벤트 녹화: 움직임이 감지될 때만 영상을 저장하여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- 예약 녹화: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동안만 녹화를 진행합니다.
4. CCTV 관련 법률 확인
- 사생활 보호를 위해 CCTV는 공공장소에서만 설치해야 합니다.
- CCTV 사용 안내판을 부착하여 촬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.
5. 유지보수 및 관리
- 렌즈 청소와 시스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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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관련 법적 규제
CCTV를 설치할 때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1.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
-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반드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.
- 개인 공간에서도 타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며, 무단 촬영은 불법입니다.
-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로 간주되며, 무단 공유 및 유출이 금지됩니다.
2. 형법 (사생활 침해 및 초상권 침해 관련 조항)
- 개인 공간을 침해하는 촬영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.
-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할 경우,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.
3. 아파트 및 빌라 CCTV 설치 법규
- 공동주택에 CCTV를 설치하려면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- 공동 공간(엘리베이터, 주차장 등)에 설치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.
4. 회사 내 CCTV 설치 법규
- 직원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,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근거 없는 직원 감시는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
